2015년 2월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사항

 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(소득세법 §55)

종 전	개 정
과표구간 및 세율 ○1,200만원 이하 : 6% ○1,200∼4,600만원 : 15% ○4,600∼8,800만원 : 24% ○8,800∼3억원 : 35% ○3억원 초과 : 38%	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 → 과표 1.5억원~3억원 사이 최고세율 인상 ○1,200만원 이하 : 6% ○1,200∼4,600만원 : 15% ○4,600∼8,800만원 : 24% ○8,800∼1.5억원 : 35% ○1.5억원 초과：38%

<개정이유>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 강화를 위해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(3억원→1.5억원)

 근로소득공제 조정(소득법 §47①)

<개정이유>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에 맞추어 근로소득 공제를 일부 조정

 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조정(소득세법 §59)

 소득공제 특별공제 종합한도 적용대상 조정(조특법 §132의2)

<개정이유>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소득공제 특별공제 종합한도 합산시 지정기부금 제외

 자녀관련 인적공제제도의 세액공제 전환(소득법 §51①, §51의2① → §59의2 신설)

<개정이유>자녀장려세제와 연계하여 자녀양육 관련 각종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

 부녀자공제 적용대상 조정(소득법 §51①)

<개정이유> EITC를 적용받지 못하는 저소득 여성의 사회활동에 대한 지원제도로 운영

 특별공제제도 등의 세액공제 전환(소득법 §52①,②,③,⑥,⑨→소법 §59의4 신설, 조특법 §86의3①)

종 전	개 정
특별공제 ○ 의료비 소득공제: 총급여 3% 초과 금액 (한도) 700만원(본인 등은 한도 없음)  ○ 교육비 소득공제 (한도) 대학생 900만원,  취학전·초·중고생 300만원  ○ 기부금 소득공제  (한도) 법정: 소득금액100%  지정: 소득금액 30%(종교 10%)  ○ 보장성보험료 소득공제 (한도) 100만원  ○ 표준공제*: 근로자 100만원, 사업자 60만원  * 특별공제 미신청 근로자 등 적용  연금저축 소득공제 (한도) 400만원	세액공제로 전환 ○ 공제율  - 15%: 의료비, 교육비, 기부금  단, 기부금액 3천만원 초과분은 25% ※ 정치자금기부금 공제의 경우에도 동일  - 12%: 연금저축. 보장성보험료 ○ 현행 소득공제 한도 등은 유지 ○ 표준세액공제: 근로자 12만원, 사업자7만원

<개정이유> 소득공제를 단계적으로 세액공제로 전환

 전 · 월세 소득공제제도 보완(소득법 §52④, 소득령 §112④⑤)

종 전	개 정
전·월세 소득공제* 적용대상  ○ 무주택 세대주   월세 소득공제 적용요건 ○ 확정일자를 받을 것  ○ 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을 것  ○ 일정 소득금액 이하 자  - 근로자: 총급여 5,000만원 이하 자   월세 소득공제율과 한도 ○ 월세액의 50% (300만원 한도)	전·월세 소득공제 보완 ○ 무주택 세대원*도 공제 적용  *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고, 세대원이 기타 요건을 충족한 경우   월세 소득공제 적용요건 완화 <삭제> ○ (좌 동)  ○ 이자, 배당 등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이 4,000만원 초과시는 적용배제  월세 소득공제율과 한도 확대 ○ 월세액의 60% (500만원 한도)

<개정이유> 서민·중산층 주거비 경감 취지에 맞게 공제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

 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대상 확대(소득법 §52⑤)

종 전	개 정
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소득공제* 적용 주택 요건  * 무주택 근로자가 상환기간 15년 이상 저당차입시,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(500만원, 고정금리식·비거치식 1,500만원)  ○ 국민주택규모  ○ 취득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	소득공제 대상주택 규모 요건 폐지 <삭제> ○ 취득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

<개정이유> 주택거래 활성화 및 무주택근로자의 주택구입 지원

 개인의 벤처기업 출자·투자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등(조특법 §16)

<개정이유>벤처기업 등에 대한 개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인의 벤처기업 출자·투자에 대한 과세혜택 확대

 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(조특법 §91의16 신설)

<개정이유>서민·중산층의 재산형성 및 자본시장의 안정적·장기적 투자기반 확충 지원을 위해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

 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제도 합리화(조특법 §18의2)

<개정이유>외국인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 제외대상 및 적용기간제한 완화

 소기업·소상공인 소득공제 유지(조특법 §86의3①)

<개정이유>소기업·소상공인 공제부금제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공제불입한도를 확대하고 현행 소득공제제도 유지

 정치자금 기부금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(조특법 §76①)

<개정이유>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른 정비